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원시협의회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		발의년월일 : 2018. 11. .
			발 의 자 : 양 희 재 의원
			제안설명자 : 양 희 재 의원

1. 제정이유

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원시협의회의 설치·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

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원시협의회 기능 규정(안 제2조)

나.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 (안 제3조)

다. 보조금 신청 및 정산보고에 관한 규정(안 제4조)

라. 보조사업 지도 감독에 관한 규정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 :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

- 결  과 :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 없음

남원시 조례 제    호

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원시협의회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원시협의회의 설치·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원시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평화통일에 관한 남원시 여론 수렴

2. 남원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

3.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

4. 그 밖의 남원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3조(보조금의 지원) 남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는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」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

2.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

3.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

4.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

5.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

6. 남북교류협력사업

제4조(지원신청 및 정산보고)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「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5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「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6조(지도 감독)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,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.

제7조(포상)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회원에게「남원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